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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0일 일꾼이 와서 주인, 지배자, 왕, 황제인 줄 알고 주인 머리 꼭대기에 앉아서 능멸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주인을 탄압하고 고통에 빠뜨리면 용서해서야 되겠나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해 정권심판론을 강조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송파구 방이시장 유세에서 우리가 숭상할 지배자를 뽑고 있나. 위대한 사람을 모시려고 뽑나라며 우리 삶을 책임질, 우리가 맡긴 주권을 제대로 행사해서 이 나라의 미래를 챙겨갈 사람, 우리가 내는 세금을 제대로 우리를 위해 쓸 사람, 일꾼을 뽑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그는 그게 가장 중요한 민주주의의 원리라며 지난 2년 동안 윤석열 정권이 대체 뭘 했나. 차라리 놀았으면 낫다. 망쳤지 않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권력을 이용해 사적 이익을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챙기고, 자신들과 측근들의 범죄를 은폐하고, 국민들을 고통에 빠뜨리는 것에 대해 이제 주인들이 나서서 확실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정치인들은 우리를 지배할 권력자가 아니다라며 아주 단순하게 따지면 머슴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가 머슴 얘기하니까 ‘비하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던데, 대통령부터 국회의원, 구청장, 사장까지 좀 비하해도 된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자기가 왕인 줄 아는 사람이 있다며 통치, 지배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 옛날 생각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유세에서도 이 나라 권력자들은 특히 국민의힘, 윤석열 정권은 국민을 업신여기고 국민이 맡긴 권력과 예산을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들의 사복을 채우고 권력을 사유하고 있다며 이번 총선에서 읍소 작전을 통해서 다시 국회 과반을 차지하고, 이 나라를 자기들 뜻대로 움직이겠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우리는 이 나라의 주권자로서 ‘윤석열 정권이 잘했다. 지금까지 잘했고 앞으로도 이렇게 하면 잘 될 것 같다’고 생각하면 지지하라며 ‘이게 아니다. 이렇게 가면 나라 망한다’ 생각되면 가서 심판해야 한다고 했다. 또 대한민국은 전국 254개 선거구가 아니라 하나의 선거구가 됐다며 전국의 모든 아는 분들을 총동원해서 ‘주권을 포기하지 말자.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것이다. 우리가 참여하자. 행동하자’고 외쳐야 한다고 말했다.
국토 면적이 미등록토지 신규 등록과 간척 사업 등으로 지난 1년간 서울 여의도의 약 2배 만큼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국토교통부의 ‘2024년 지적통계’를 보면 전국 토지·임야대장에 등록된 국토 면적은 지난해 말 기준 10만449.4㎢(3만9632필지)로 전년보다 5.8㎢ 증가했다. 서울 여의도 면적(2.9㎢·윤중로 제방 안쪽 기준)의 약 2배만큼 늘었다.
면적 증가 요인 중 하나인 국토부의 미등록토지 정비사업 증가분이 1.6㎢였다. 미등록토지 정비는 1910년대 최초 등록 당시 도면과 대장에 등록되지 않은 토지를 조사·측량해 새로 등록하는 사업이다.
전남 해남 영산강 Ⅲ-2지구(1.3㎢), 경기 평택·당진항 항만배후단지(0.6㎢)의 매립준공도 있었다. 2015년에 착공해 공유수면 매립공사 등을 하는 충남 당진 장고항의 국가어항 사업으로 늘어난 면적은 0.08㎢였다.
광역자치단체 17곳 중 면적이 가장 큰 곳은 경북(1만8424㎢)으로 전체의 18.3%를 차지했다. 이어 강원(1만6831㎢·16.8%), 전남(1만2362㎢·12.3%) 순이었다. 작은 순으로는 세종(465.0㎢·0.5%), 광주(501.0㎢·0.5%), 대전(539.8㎢·0.5%) 등이었다.
대구(1499.5㎢·1.5%)는 지난해 7월 경북 군위군(614㎢)을 편입하면서 인천(1067.1㎢·1.1%)을 제치고 가장 면적이 큰 특별·광역시가 됐다. 서울 면적은 605.2㎢(0.6%)이다.
국토의 지목(28개)별 토지이용현황을 보면 임야(63.1%) 비중이 가장 크고 이어 답(10.9%), 전(7.4%), 도로(3.5%), 대(대지·3.4%), 하천(2.9%), 기타(8.9%) 순이었다.
지난 10년간 전, 답, 임야는 각각 3.7%, 5.9%, 1.3% 감소하고 대지와 도로는 각각 17.8%, 4.5% 늘었지만 여전히 산림과 농경지(전·답·과수원)가 국토의 82%를 차지했다.
아파트 등 집합건물 면적(721.7㎢)은 2014년보다 약 40.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거방식 변화와 인구의 도시집중현상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의 소유자는 지난해 말 기준 개인이 49.7%로 가장 많았고 이어 국유지(25.5%), 법인(7.5%) 순이었다.
지적통계는 지적공부(토지·임야대장)에 등록된 정보를 기초로 행정구역·지목·소유자별로 필지와 면적을 집계해 매년 공표하는 국가승인통계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강·절도와 시민의 일상을 위협하는 폭력 범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은 가용한 인력을 총동원해 강·절도 사건을 조기에 해결하고, 장물 범죄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추적해 범죄 의욕을 차단하고 실질적인 피해 복구가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시민의 일상을 위협하는 흉기를 이용한 폭력행위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고, 불구속 수사가 이뤄질 때에도 응급입원 등 분리조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의료 종사자의 업무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의료진과 119구급대원을 향한 폭력 행위 역시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조치는 한동안 감소했던 유사 범죄가 최근 증가세로 돌아섬에 따라 선제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부산과 경남 창녕에서 여성을 상대로 한 강도 사건이 벌어졌고, 이달에는 충남 아산 새마을금고 강도 사건과 대리기사로 위장해 40대 자산가를 납치한 강도 사건 등이 벌어졌다.
지난해 11월 충북 보은에선 노상에서 행패를 부리며 흉기를 꺼내 휘두르거나, 산책 중 쳐다봤다는 이유로 갖고 있던 흉기를 꺼내 행인을 폭행한 사건이 벌어졌다. 병원에서 보안요원이나 간호사를 상대로 고함을 지르거나 욕설을 하고 폭행하는 일도 자주 벌어지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민생침해 범죄 근절을 위해선 지역 주민의 협력이 가장 중요하다며 주변의 범죄 행위를 발견하면 경찰에 적극적으로 제보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