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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지난 25일 오전 일본 도쿄의 일본제철 사옥 앞에 한국인들이 모여들었다.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날씨에도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얼굴이 들어간 천으로 만든 팻말을 두손에서 놓지 않았다. 이들은 2018년 일제 전범기업들을 상대로 한 배상 사건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아낸 이춘식·양금덕·정창희씨의 자녀들이었다.
대법원이 ‘일본제철과 미쓰비시중공업에게 배상 책임이 있다’고 결론 내린 지 5년이 넘었지만 피고 기업들은 몇 년째 무응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지난해 말부터 대법원이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2차 소송’에서 잇달아 원고 승소로 판결하면서 사안이 다시 주목받기 시작하자 이들은 대리인단·시민단체 등과 함께 일본 방문을 준비했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자녀들이 피고 기업들을 방문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바다를 건너온 이들에게 돌아온 것은 ‘완벽한 거절’ 뿐이었다. 사전에 면담을 요청했지만 일본제철과 미쓰비시는 즉시 거절했다. 피해자 가족과 대리인단은 서면으로나마 사과와 배상을 촉구하는 의견을 전달하려 했지만 이마저도 성사되지 못했다. 미쓰비시 측은 관계자가 없다며 피했고, 일본제철은 내려와서 받을 상황이 아니다라며 요청서를 받지 않았다.
피해자 가족들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대응이라며 분노했다. 의견을 담은 서면을 전달하겠다는 제안조차 거절당한 데 대해 우리 부모가 이 회사에서 근로했던 직원이었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이 크고 깨끗한 건물을 만드는 데 부모님의 땀과 피가 있지 않겠냐며 울분을 터뜨렸다.
피해자 측을 대리하는 임재성 변호사는 2018년 대법원 판결 이후 계속된 모습이라 예상은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했지만,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임 변호사는 민원인의 민원을 접수조차 하지 않는 것은 본인들이 가장 불편해하는 소송의 상대방에 대한 차별과 무시라고 말했다. 그는 일본 정부가 개별 기업의 대응이나 접촉을 일체 막고, ‘(한국) 대법원 판결은 국제법을 위반한 판결’이라는 일관된 메시지를 내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피해자 가족들은 이날 일본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중의원 제2의원회관 앞에서 집회를 열고 윤석열 정부의 ‘제3자 변제안’에 대한 거부 의사를 재차 나타냈다. 정부는 지난해 1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본 피고 기업 대신 국내 재단이 기부금을 조성해 피해자들에게 전달하는 해법을 제시했다. 이춘식씨 등 피해자 측이 ‘대리 배상’을 거부하자 정부는 배상금 공탁을 신청했지만, 1심 법원은 12건 모두 불수리 결정을 내렸다.
임 변호사는 제3자 변제안에 대해 법리적, 사실적 측면에서 모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내재단이 재원조차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고 있을뿐더러, 다수 법관이 변제금 공탁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법리적으로도 허점이 있다는 점이 확인됐다는 것이다. 그는 제3자 변제에 대한 사법부의 명시적 평가가 쌓인 상황에서 정부가 불복하고 항소하겠다고 반복하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